코로나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과연 우리 가족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차 추경 국회 통과후 한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서

이르면 다음달인 8월말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늦어도 9월달 지급예정

 

신청방법은 

5차 재난 지원금은 지난 1차때와 유사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지원금을 지급받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신, 지난 1차때와 달라진 점은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대학생 자녀 2명과 부모님2명이 함께 있는 4인 가구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각각 자기 몫의 지원금을 보인 명의 카드로 지급합니다.

 

 

예) 

자녀1명이 미성년자,

부모님2명이 있는 3인가구 일때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는 본인 몫과 자녀몫인 총 50만원을 지급

어머니는 25만원을 따로 받게 됩니다.

 

작년 1차때 세대주 일괄 지급으로 추진되어서

행방불명, 별거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점들을 개선하여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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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제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사용기한이 정해지고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차때 지급했던 전국민 보편지급 사례 바탕 지원금 사용기한 및 제한되는 사용처 검토 및 보완 정부가

추후에 해당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차 재난 지원금 때 5월에 지급 시작 -> 지급받은 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기한을 제한했었는데요.

이와 유사하다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기한이 3~4개월내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금액

작년 전국민 보면지급 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 달라진점은 상한금액이 없어졌다.

작년에는 가구별 차등 지급,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상한선 두고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가구별로 보지만 지원금 1인당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상한 금액을 없애서 가구원 수가 많더라도 가구 규모에 비례하여 계속 지급하는 방식.

 

쌀 20kg (백미 70+31곡 혼합잡곡 30) 2020년 햅쌀 (할인행사중)

가구규모별 지급금액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추가지급

 

1인당 25만원 지원금액이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지원금 별도 지급

 

->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 추가 지급

추가지급 받게될 저소득층 

약 296만명 1인당지급

 

 

저소득 4인 가구인 경우

1인당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1인당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 4인가구일 경우 총 140만원 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지급되는 5차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이 되는 가구소득 파악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할 예정.

 

건강보험료 기준은 6월분 기준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6월분 건보료

최종확정 및 3주 작업기간 거친 후 

7월 말 정도 정확한 보험료 기준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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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준 충족한다 할지라도 보유한 자산 많은 경우 기준을 정해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 이또한 7월 중 발표할 예정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는 시가 약 21억원 초과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는 예금12억원 초과 보유를 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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